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위원)은 지난 10월 4일 국방부로부터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와 ‘엔엘엘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협상 원칙을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방침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여부, 참여정부에서 NLL포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식답변을 통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응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부터 집요하게 이어져 왔던 새누리당의 ‘엔엘엘 포기 공세’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국방장관 회담 당시 참여정부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참여정부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NLL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