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국토위 행정실 중립성 훼손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파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저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각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본 의원이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국토위 행정실이 법안검토에 대해 위원회 보고 시 중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본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이 정부 중점추진 대책인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입장만을 부각시켜 마치 이 법을 반대하는 측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법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국회는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 반영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위 행정실은 의원님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측 의견과 정부안에 대한 찬반 측 의견을 적절히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보고과정에서 마치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처럼 보고했었고,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행정실의 중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요약보고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실은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도심난개발 및 중산층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된다고 검토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국토부 및 지자체장 등이 사업자를 선정 또는 주택기금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도심난개발을 초래할 사업자나 사업부지를 어찌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를 행정실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했더라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이 공급 시 공급물량 확대로 전세난 완화에 도움 될 수 있으나 도심 난개발의 일부 우려도 있음”으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의 검토의견 보고가 중산층 주거완화 및 전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입장만을 반영한 검토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이유로 논의조차도 않고 무작정 일정을 지연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 공급정책은 국토부와 여당이 중산층 주거안정 및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정책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반 측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자 야당 간사이신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지난 4월 9일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정식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회 규정에는 제정법이나 전부법 개정 사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공청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거나 다른 공청회로 갈음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회 규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 측 의견을 반영해 언제든 공청회 날짜를 잡자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발목만 잡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작금의 전세난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급부족으로 전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할 부분을 보완해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논의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소하고자 정부여당이 고민해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 야당에서 이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중립성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객관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 협의도 회피하고 오늘 또 무작정 보이콧을 하는데 대해 더욱 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세난과 민생난에 허덕이는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여당 대책 안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속개를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