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4․19 혁명 55주년을 기념하며

부정부패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선거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던 이승만 독재정권에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났던 4․19 혁명 55주년이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화해 가신 4월 민주영령들 숭고한 뜻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한다.

5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친박뇌물게이트’로 부정부패를 이어가고, 재벌과 부자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서민들의 고통만 증가시키고 있다.

‘독재정치, 부정부패 물리치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55년전 국민들의 외침이 낯설지가 않은 암울한 4월이다.

4.19 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의에 맞서야 불의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과 함께 4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15일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집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운영위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안전행정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소속기관장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회출석을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성완종 전 의원의 뇌물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 소속 3명의 광역단체장의 국회 출석을 전재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3인의 광역단체장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사항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 ‘친박뇌물게이트’ 물타기 시도 중단하라

‘친박뇌물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부정부패연루세력의
조직적인 ‘물타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검찰수사를 못 믿는겠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언론을 이용해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허위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번째이다.

새누리당의 특검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야당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은 특검주장은 협상을 핑계로 ‘시간끌기와 물타기’ 하겠다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정권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정보를 흘리며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치고 빠지기식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해왔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한 수사” 운운하며, 야당인사를 끼워 넣은 기획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내놓을 때부터 이러한 사태는 예견된 바 있다.

‘친박뇌물게이트’는 현직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정권의 최고 실세들이 모두 망라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대형 비리 사건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자, 보수언론이 동원돼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가 시작하고 있다.

‘친박뇌물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팀이 정면으로 관련보도를 부정했지만,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없이 계속적인 ‘허위 물타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친박뇌물게이트’에 떨고 있는 부정부패세력에게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물타기, 시간끌기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전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만 가속하게 할 것이다.

■ 자영업자 무너지면, 서민경제 무너진다

-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생파탄 방기하는 박근혜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만 해도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커피집은 10곳 중 6곳, 치킨집은 10곳 중 7곳이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영업자 중 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50대가 태반이란 것이다.
자영업자 685만 명 중 50대가 211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부도난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50대 자영업자이다.

한 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월평균 매출 9백만원, 1명당 월평균 사업소득 42만원이 자영업자들의 생활이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1만 7천원에도 못 미치니, 3~4명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빚 6천457만원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는 어렵게 버텨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려줄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음식업 구조조정, 폐업 상담' 등을 말하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수수료 인하,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기간 보장, 상가 권리금 보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번 4월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영업자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2015년 4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