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보도일
2015. 4. 19.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왜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는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명을 연행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전에만 보장된 사문화된 권리로 전락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힌 국제앰네스티에 동의하며,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추락에 절망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목소리 자체를 막으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연행한 유가족과 시민을 즉각 석방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틀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조희연 교육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표적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돼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기소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극우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했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은 유명 고발 전문기자가 제기한 것으로 SNS 상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법 적용이다.
아울러 선거 당시 후보 간에 많은 의혹 제기와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만 기소한 것은 편파수사요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이러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015년 4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