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환원, 정규직 확대, PBS폐지 및 출연금 확대,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 즉각 시행하라

어제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에서 출연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 78%가 현 정부들어 연구환경이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것은 0.4%, 매우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에 그쳤고, 창조경제 정책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기관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지 못하다(77%)는 응답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4%)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출연연 정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97%가 연구기관 종사자의 사기와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응답하였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당연한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거의 낙제점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사실 과학기술부를 폐지했던 이명박정부 때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치가 어느정도 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여동안 오히려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잣대로 과학기술정책을 압박하고, 연구현장의 개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중심의 숫자놀이에만 치중하였다.

특히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잣대로 출연연 1단계 정상화 정책을 밀어부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2단계 정상화 정책으로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누적식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을 밀어부쳤고, 특히 5.5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가운데 단 4%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출연연 종사자들의 65세 정년환원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결과인 것이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과학기술인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연구환경조성이 과학기술의 기본이고 주춧돌인 것을 박근혜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원들이 “내 아들은 절대로 연구원 안시킨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해동안 2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이공계를 떠나는 암담한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남을 것이다.

이 모두가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옥죄면서 안정된 연구환경조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박근혜정권은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고, 100년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공연구노조 설문조사에서 출연연 연구환경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배구조 개선 (60%)
○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57%)
○ 정년환원/정년연장 등 사기진작 정책 강화 (43%)
○ PBS제도 개선과 출연금 확대 (42%)
○ 개인평가제도와 기관평가제도 개선 (38%)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인력구조 개선 (32%)
○ 낙하산 근절 등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30%)을 꼽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소리만 요란한 비정규직문제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5,5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폭 전한하고,

둘째, 선별적 정년 연장이 아닌 IMF이전의 65세 정년으로 환원시키고,

셋째, 아직도 과학기술인들의 연구를 옥죄고 있는 PBS를 폐지하고, 출연금을 대폭 확대지원하여 출연연의 저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넷째, 수익성을 추구하는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공공기관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학기술 연구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물론이고 향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