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외교‧안보‧통일 … 상상력의 대혁명이 필요하다

    • 보도일
      2015.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천 국회의원
상상력에 권력을! 함께 하기 어려워 보였던 가치들의 결합, 권위로부터의 탈피라는 프랑스 68혁명의 모습은 신좌파의 혁명적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젊은이들은 “상상력에 권력을(L'imagination prend le pouvoir)”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지배했다. 청년들은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상력”임을,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스스로 걸어 놓은 개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알았기에 상상력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상상력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소리쳤던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 역사의 반복? 2014년 기준 경제력(GDP) 세계 13위, 군사력(GFP: Global Firepower) 세계 7위. 한국의 외형상 지표다. 그리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은 한국이 과연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위해 맞춤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주권국가가 맞는지 하는 자괴감이 들게 한다. 이미 지난 해 10.2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박근혜 행정부가 ‘스스로’ 재연기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1세기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실이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浮上)과 미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더군다나 지혜롭게 완충 지점을 찾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한국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적 영향력을 다시 찾고자 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과 후진타오(胡錦濤)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넘어 시진핑(習近平)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다. ‘중국 견제 의도는 전혀 없는 전략’이라는 공식적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팽창을 막는 봉쇄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