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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남기업, 공사 중단으로 1조원 대 손실 우려 그 와중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수주 이런 기업에 국가 SOC공사 맡겨도 되나?

    • 보도일
      2015.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철도시설공단 발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노반시설 공사에 경남기업 등 지난 16일 공동 낙찰  
- 경남기업, 철도시설공단이 앞서 발주한 수인선(수언~인천) 공사도 자금난으로 중단한 상태
- 경남기업, 또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 발주 공사도 2개월째 중단…
-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왜 국민상식과 괴리된 채 경남기업에 관대한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공사의 낙찰자로 최근 서희건설이 선정됐다. 지난 16일 철도시설공단이 이와 같은 낙찰결과를 발표했는데, 서희건설과 함께 총 공사금액 1546억 원의 해당 공사를 공동수주한 기업 중에는 최근 성완종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경남기업이 있다.  
☞서희건설(50%), 경남기업(40%, 618억 원)과 지역 업체인 더본종합건설(10%)과 공동 수주

□ 법정관리 과정에 있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향후 공사의 원활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 알려진 바와 같이, 경남기업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경남기업이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공사들 중 상당수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보도에 의하면, 경남기업이 4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아파트공사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 등도 1조 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남기업이 수주한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인선 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경남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의 어음을 지난달 상환 받았지만,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지불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달 27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방치돼 있는 상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런 경남기업에 ‘서해선 노반공사’까지 맡긴 것이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경남기업이 수주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도 2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 원대 규모로 계류장 관제탑, 레이더 기지, 인천공항공사 제2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경남기업에서 하청을 받은 4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인천공항 3단계 각 현장마다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일각에서는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 말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에서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입찰을 수주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상태여서 공공공사 수주가 쉽지 않은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서해선 노반신설 공사를 경남기업이 공동 수주했다고 하니,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경남기업에 대한 신뢰와 긍정평가는 국민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국민이 우려하는 경남기업의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들만 낙관적이고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국토부는 산하기관들의 공사발주 과정을 다시금 점검하고, 국민상식과 괴리된 낙찰기업 선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경남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