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및 ‘NLL 회의록’ 에 대한 검찰 편파 수사 문제점 다뤄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위원)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15일 검찰의 정상회담회의록 미이관에 대한 수사 발표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검찰이 수사 착수 이전인 올해 1월 이미 ‘회의록 삭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지난해 일부 언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회의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도가 된 점을 들어 정부여당이 이미 대화록이 미 이관된 사실을 알고 대선 정국에서 대화록 국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대선 기간 무단으로 회의록을 유출.공개해 선거에 이용한 김무성 의원 등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대화록 불법 유출과 관련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나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괄특검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난맥을 해소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정 총리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해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