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상황도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었다. 4월 임시국회가 1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밤을 새서라도 국민이 주신 숙제를 우리는 해결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된다. 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2+2 회담개최를 제안한바 있다. 실무기구의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의 제안을 거부했고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처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으며 다른 개혁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야 약속대로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고 절대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식의 정치색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미래세대들이 부담은 적고 희망은 큰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한 시한 내에 성공을 시켜야한다.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꾀를 부릴 시간이 단 1초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처럼 공무원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강경한 입장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한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국회는 시대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시대의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수하여 시대 앞에 당당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이 되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애매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설 것 인지 반대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주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용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는지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글로벌 경제전망기관의 한국경제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 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부진,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저효율성이 저성장이 원인으로 기록되었다.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 기대감을 주요 법안 통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가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를 1%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고 관광진흥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법안도 더 이상 연기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야당이 줄곧 발목을 잡은 탓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어렵게 통과 되었는데 올 들어 그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택 매매량은 27만건으로 지난해 보다 18.3%나 늘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에 웃음꽃이 피고 가전제품과 가구판매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수입이 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에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야당은 이처럼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는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으면서 대신 정쟁과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믿음을 져버리고 배신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4.29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그제 1박 2일로 강화를 다녀왔고, 오늘은 관악을 거쳐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며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는데 한분, 한분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좀 살려 달라,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딸 취직 좀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새겨서 4명의 지역일꾼과 함께 경제를 살릴 유일한 책임정당으로의 역할을 다 하겠다. 27년간 야당의원만 뽑아준 탓에 메마른 황무지가 된 서울 관악을 살기 좋은 꽃밭으로 가꿀 오신환 후보,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성남중원의 신상진 후보, 발전이 중단 된 도시를 국제적 미래 도시로 키울 인천 서구 강화의 안상수 후보, 침체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오고 동서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예산불독 광주 서구의 정승 후보. 우리 4명의 지역일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할 것이다. 내일과 모레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4지역 모두 지역발전이 어려운 곳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지역발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능력 있는 일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호 1번 새누리당에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 표, 지역발전 위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까지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청와대 前, 現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실시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다시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요구에 막혀서 그동안에 합의가 되었던 법안의 처리를 재확인 하는 합의조차도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상임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해 최대한 성과를 도출한다는 각오로 특히 쟁점법안이 있는 10개정도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통과를 목표로 간사를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개회는 한다. 제가 출석해서 오늘 10시 30분에 개회는 하되 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 야당에게 ‘하루 더 청문회를 연장 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3차 수사기록도 검찰청에 가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야당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야당이 계속 박상옥 대법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께서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의장께서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 대표께서 2+2 회담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어제 거부했다. 그래서 일단 불씨를 살려나가고 2+2 회담을 꼭 이루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이렇게 참석하는 4+4 회의를 해서 여기서 2+2 담판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면 9시 30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 하고 의원총회 마지막에 김현숙 의원 사회로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규탄하고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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