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23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장외집회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경제 진급현안질의, 운영위, 안행위 개최는 나몰라하며 장외로 뛰쳐나갔다.

장외로 뛰쳐나가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고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이 결의대회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친박뇌물게이트’ 참회반성결의대회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한다.

■ 친박 뇌물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총리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사퇴 즈음에도 계속되는 친박뇌물게이트 연루 측근들의 거짓말 퍼레이드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새누리당은 물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사과와 석고대죄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 성완종 인수위원 사퇴시켰다는 것은 거짓말

성완종 특별사면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성완종 의원의 특사는 당시 인수위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했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인수위에서 성완종 전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2-3일 만에 사퇴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성완종 전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온갖 활동을 다했다. 그 내용이 모두 다 증거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이제 어쩌실건가? 국조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국조나 철저히 해야 한다.

자원외교 5인방, 새누리당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자원외교 국조5인방의 모든 문제점은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져야 한다.

권성동 의원의 잘못된 거짓말은 바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 ‘친박뇌물게이트’ 국회 운영위 거부하는 새누리당

오늘은 10시30분, 국회 운영위가 열린다.
청와대 전전 비서실장 7억 허태열, 청와대 전 비서실장 10만불 김기춘, 청와대 현 비서실장 성완종 전 의원과 140여차례 통화, 그리고 메모. 현 비서실장 모두 출석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도대체 부패정권, 부패여당, 부패청와대이다.
김기춘 실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비서실장이 된 이후로 성완종 전 의원을 만난적이 없다고 하다가 비망록에 만난 기록이 나오자 “내가 밥을 샀다”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모두 들통 났다.
그런데 10만불 수수의혹이 터지자 독일 아데나워 재단에서 비행기 값을 모두 다 댔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거짓말이 들통 났다. 아데나워 재단은 비행기 삯을 대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내용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병기 현 비서실장 나와야 한다. 왜 140여 차례나 통화했는지, 그 메모에는 왜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성완종 의원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했는지, 외압을 실시했는지, 혹시나 수수의혹이 있는지 모두 다 나와서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들통 난 거짓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 대신 해명해 보실것을 촉구한다. 답변을 기다리겠다.

■ 민생파탄에도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는 회피하는 새누리당은 경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경제분야 긴급현안 질문, 새누리당이 이것을 막아섰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민생파탄에 직면한 이 상황을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해야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막아섰다.

새누리당은 경제파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 이완구 총리 살리기 위해 황희정승 모욕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 사소한 과오라는 뜻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다.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도 했다며 사소한 과오 같은 건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이 마당에 이완구 총리에 대한 내용을 황희정승에 비유하면서 황희정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했다.

새누리당이 김진태 의원의 말씀과 입장이 똑같은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하는지 새누리당이 해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은 의리가 없다고 했다. 정직함이 없고, 정의로움이 없고, 불법수수만 횡횡하는 새누리당 정치판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말씀드린다.

■ ‘쉬운 해고’ 강행하려는 불통 정부에 국민의 삶은 휘청 인다

성완종 뇌물 리스트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 그리고 정부와 노사정간에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하는 내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쉬운 해고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 불통 정부 국민은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드린다.

(추가 서면브리핑)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독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완종 뇌물리스트 문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때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며 정부와 노사정간에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번 노총 파업을 두고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가만히 있을 국민이 대체 어디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문제, 해고문제, 근로문제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기본문제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정년퇴직까지 일하기는커녕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4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대기업 계열 회사도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을 못 채운다고 한다. 대체 이런 각박한 현실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정부가 아무런 '노동안전망'도 마련하지 않은 채 '쉬운 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현실을 무시하는 '불안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제구조 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