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23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기춘 비서실장의 또 한 번 거짓말

2006년 9월 당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방문 비용과 관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모든 방문비용은 아데나워 재단이 댔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던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항공료는 물론이고, 1인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일행의 항공료는 물음표로 남게 됐다.

오늘 보도로 김기춘 전 실장의 해명과는 달리 일행의 항공료에 성완종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 달러의 돈이 쓰였을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은 해명의 착오를 바로잡아야하며,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된 만큼 성 전 회장이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10만 달러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권성동 의원의 거짓말, 증거로 말하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 “임명되고 나서 2, 3일 만에 비리전력자가 들어온 것을 알고 바로 사퇴시켰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인수위 자문위원은 500명 정도 되는 명예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자리여서 비리전력자임을 알지 못하고 임명했다가 며칠 뒤 이를 확인하고 바로 사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완종 전 회장은 권 의원이 사퇴시켰다고 한 시점 이후인 2008년 1월 11일에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그해 1월 11일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한 인수위원회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성완종 당시 인수위 자문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1월 11일 이후에도 성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거나 경질됐다는 얘기는 없었다.

권성동 의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권성동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든 증인을 내세우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눈을 홀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말뿐인 반성, 사과 없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2차 대전의 깊은 반성”을 언급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1995년 무라야마 토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서 후퇴한 아베 총리의 말뿐인 반성의 다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인데 아베 정부와 일본 정치권의 행태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어제는 일본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에 단체로 참배했고, 오늘은 아베 내각의 각료인 야마타니 에리코 국가공안위원장이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이틀전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보냈다. 미국 방문 일정에 따른 주변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참배나 다름없어 보인다.

일본 내각각료,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을 보면 아베 총리의 반성은 조금의 진정성도 담기지 않은 겉치레 수사가 분명하다.

일본 여당은 중대사태가 발생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력을 국외로 투사하며 팽창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볼 때 2차 대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성은 없다.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일본이 감추고자 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줄 뿐이다.

돈으로 얻은 미국 의회 연설로 세계인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망각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헛된 기대가 될 것임을 지적한다.

일본정부는 이웃나라들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팽창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분명하게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우편향 일변도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한다.

■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불평등 협정이라고 지적받았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협상이 타결되었다.
새로운 원자력 협정 체결로 원자력 이용과 원전 수출에 일정 수준의 실익과 자율성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 일본 수준의 권한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당국은 개정협정 타결 자체에 만족하며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원자력 강국 세계5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핵 국익’과 ‘원자력 주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논란이 남아 있는 만큼 신속하게 국문 협정문 전부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