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쌀 재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화도를 방문해서 “강화 쌀 좋다”는 말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화도 농민들은 쌀 재고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주마간산’식 강화도 구경만 하고 간 것이다.

강화도는 농사를 짓는 데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된 쌀의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풍년이 들어도 반갑지 않다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월 22일 강화군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동근 후보와 함께 강화도 쌀 재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먼저 우리 당 소속인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게 국가의 쌀 수매량을 늘리는 방법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쌀 수매량을 늘리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와 여당이 쌀 재고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정범구 전 의원은 북한에 쌀 40만톤을 보내면 재고관리비용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에서 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무성 대표와 안상수 후보는 ‘강화도 땅값 오른다’는 식의 허황되고 근거 없는 사기성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강화도 농민들의 실질적 고통을 해결하여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민생 공약’을 제시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2015년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