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년 간 103억 공사 몰아준 의혹
○해당인사 대표취임 후, 부산항만공사 사업 수주량 3.25배 급증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꾸준히 사업수주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피아, 해피아 문제가 공직사회와 관료사회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적된 가운데, 이와 같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기관의 움직임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러나 해양수산부 퇴직 고위관료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특정업체는 해당인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로부터 사업수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7일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예산군 홍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A씨는 2012년 3월 상장업체인 K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A씨의 취임 이후 K사는 해수부 및 항만공사 등 소관기관으로부터의 사업수주가 늘어나, 해피아식 정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 K사는 물류정보화, 물류시스템구축 등을 하는 중견업체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A씨가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K사의 사업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다. 2008년에는 0건, 2009년 1건, 2010년 1건 등으로 수주실적이 저조했는데,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첫 해인 2012년에는 3건, 2013년 6건, 2014년 4건으로 최근 3년 간 13건의 사업을 수주해, 이전 기간 4건 보다 3.25배 수주가 급증한 것이다.

○ 홍문표의원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및 K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만 볼 때, 최근 3년 간 9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A씨의 취임 첫해에만 63억8천여만 원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44억6천여 만원어치의 사업을 K사가 수주했으며, 역시 A씨 취임 첫해인 2012년에 28억여원어치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2년 간 3억3천만 원의 사업을 K사가 수주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26억9천여만 원의 사업을 K사가 수주했다.

○ 4개 항만공사로부터 K사가 최근 3년 동안 수주한 금액은 148억5,205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및 부속기관이 K사와 체결한 사업 계약고는 103억4천만 원에 달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그리고 4개 항만공사가 K사와 체결한 계약 총액은 252억여 원에 달해, 최근 3년 간 K사가 올린 매출실적의 24%에 해당한다.

○ K사가 해수부와 항만공사로부터 수주한 사업 중 상당수는 수의계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사의 각각의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조건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발주처의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되더라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전직 관료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정기간 사업이 집중된 것에 대해 전관예우에 따른 사업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 홍문표의원은, “의원실의 확인에 의한 사업수주액만 252억여원으로, 실제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지원 내역은 커질 수 있다”며 “공정한 방법이 아닌, 전직 관료에 대한 전관예우식의 사업몰아주기가 사실이라면, 세월호 이후 기강이 잡혀가던 공직기관의 외침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