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27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게이트 슈퍼 특검, 망설일 이유 없다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듯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아무리 본질을 덮으려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에 대한 직접 조사다.

그럼에도 성 전 회장 측근과 경남기업의 증거인멸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검찰수사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수록 국민은 검찰이 대통령의 사람들을 지키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의 끝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리스트 8인방에 의한 증거인멸과 외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리스트 8인방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대통령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받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무성 대표의 공수표 남발, 이미 부도난 지 오래다

공수표와 감언이설로 유권자와 국민을 농락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김무성 대표는 관악에서는 경선 탈락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말하고, 광주에서는 호남 국무총리를 이야기하고, 강화에서는 100% 민자유치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을 이야기했다. 고민도 없고 대책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중에 새누리당이 지킨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약속 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한 것이라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과 4월 건강보험료 정산 파동까지 국민들 지갑을 털어가는 일밖에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이제 또 다시 선거를 의식해 무책임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감언이설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안면몰수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아베 총리는 사과의 기회를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오늘부터 미국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아베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이 미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사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2차 대전은 물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하고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공식 사과가 담겨야 한다. 억지 주장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거짓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될 것이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진정 어린 반성을 거부한다면, 일본은 자신의 과거마저 부정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미일동맹의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하나 그것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무반성을 감싸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도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대북 비료지원을 계기로 5.24조치 해제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비록 소규모이고 농축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승인한 것이지만, 정부의 이번 비료지원 승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 비료 지원도 조속히 풀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통 큰 결단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5.24조치에 매인 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방치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통일대박의 큰 꿈을 밝혀온 박근혜 정부가 정작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스스로의 조치에 발이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전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