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네팔에 강진으로 수 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에서 네팔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네팔의 처참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파견된 우리 구호대 또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

■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하셔야 할 다섯 가지 책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과로와 만성피로가 겹쳐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절대 안정을 권고 받으셨다고 하니,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를 비운 사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성완종리스트 8인방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전현직 청와대비서실장들인 박근혜 정권 3인방, 박근혜 대선캠프 3인방 등 자신의 최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 의혹의 당사자인 이병기 실장의 사퇴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1년 동안 무려 140여 차례나 통화를 했고, 성 전 의원의 2차 사면에 핵심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 의혹의 당사자가 현직에 있는 한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기획사정의 담당자라 의심받고 있는 민정수석이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에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 번째, 아직까지 단 한명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검찰조사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8인방에 대한 빠른 소환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네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답하셔야 한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모양새인 검찰수사에 더 이상 국민적 기대는 없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 2년 반 동안 무려 5명의 총리가 중도하차하거나 청문회 시작도 전에 낙마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사 참사를 겪은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로 보내주시길 간곡히 당부의 말씀 드린다.

■ 친박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특별수사본부로 격상시켜야

친박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식 수사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우물쭈물 수사는 법치주의 훼손을 넘어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친박게이트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거짓말과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음이 드러나는 데도 여전히 소환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특검 수사 이전에 친박 8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수사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회유하고, 인척을 동원해 수사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특히 현재 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10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격상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스럽다.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되면 어느 누구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권의 실세와 연관되어 있고 고위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현 상황에서 수사의 직무 독립성이 법규로 보장되는 본부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여 독립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을 강조한다.

■ 중앙대 사태, 대학지배구조 바꿔야 해결될 일

중앙대 박용성 재단 이사장이 총장과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 파문 이후 박용성 이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앙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전 이사장의 이메일에 대해 ‘대학판 조현아 사건’이라며 박 전이사장을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대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2009~2014년간 중앙대 건물 공사를 두산건설이 독점 수주한 액수가 245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같은 기간 중앙대의 부채는 10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자 중앙대 총장과 두산의 검은 거래 의혹 외에도 두산이 중앙대 장악 후 법인회계와 교비 회계간 회계 부정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일방적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어 대학의 권위는 실추되고 대학의 학문공동체는 실종, 대학의 시장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중앙대 경우와 같이 재벌이 대학지배구조를 장악하거나 상지대처럼 비리재단이 복귀하면서 대학민주화는 후퇴하고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재벌이든 구 재단이든 족벌 경영, 대학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학법과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문제다.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두산그룹의 학교 회계 부정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중앙대가 재벌장악에서 벗어나 자율적 대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