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4월 마지막 주는 우리나라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다. 우리 정당에게 선거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이고, 오늘이 선거 직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인만큼 당연히 선거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겠지만 선거 그 이상으로 이번 주에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비상시국에 임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 우리 정치권이 4월 들어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국회가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가 약속한 5월 1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겠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연금개혁특위 간사들이 만나서 4+4 회담이 예정되어있지만 절대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뒤틀려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대국민호소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 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개혁도 해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속에서 발전이 중단된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풍요롭고 희망찬 내일을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 국회가 이번 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미적거리면서 틈만 나면 정부에게 서민증세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증세를 넘어서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하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미뤄놓은 원죄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개혁에 적극 협조하시고 결단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못지않게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회복 노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8% 성장해서 4분기 때 1%를 넘지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2%였다. 원엔 환율의 경우엔 100엔 당 3년 전에는 14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원 선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절반이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주력제품인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엄청난 타격을 현재 입고 있다. 어려운 국내 경제에 큰 힘이 되어주던 중국관광객 요우커도 최근 일본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 엔화 환율이 내려가면서 1분기에 일본은 중국관광객 413만명이 찾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20만명에 그쳤다. 중국인 60%가 여행 1순위로 일본을 꼽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계는 지난 주말 아무런 명분이 없는 파업을 강행했다.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불법 파업이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많은 뜻있는 조합원들이 등을 돌렸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억지 파업이자 떼쓰기 파업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노동계의 이러한 파업은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돌리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만드는 매국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국민의 고통을 유발하는 이러한 세력과 결탁하거나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단연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임을 강조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다. 대통령께서 고산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국정이 정상화돼야하고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등 4월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겠다.
이제 4.29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지역일꾼을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발품을 파는 선거로 임해왔다. 선거가 치러지는 네 지역 주민 한명, 한명을 만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선거는 지역발전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힘 있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돼야한다. 안전 D등급을 받은 위험천만한 강남아파트를 일명 ‘오신환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로 만들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후보,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도교를 건설하고 강화의 물 걱정을 해결해줄 인천 서구·강화에 개발전문가 안상수 후보, 광주 진곡산업단지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빛그린산업단지를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광주 서구에 예산불독 정승 후보, 위례-성남-광주를 연결해서 성남의 지하철 시대를 열고 은행2동 주거환경을 개선할 경기 성남 중원에 슈바이처인 신상진 후보, 네 후보 모두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지역발전의 최적의 일꾼이다. 이 네 분이 당선되면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이들 의원들의 공약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과 각종 제도마련 등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원동력이 되는 만큼 새누리당 후보를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께서는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 2년 8개월 남아있는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는 호소의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날이다. 귀국길 대통령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짐작이 된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무섭다. 국민의 84%가 이 리스트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최근 여론조사를 봤다. 무서운 민심으로 받아들이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아직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어둡고 후진적이며 깨끗한 정치, 진정한 정치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부패라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이 믿어주실 때까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민의 64%가 특별검사를 찬성하고 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할 것을 거듭 야당에게 촉구한다. 지금 여야가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특검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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