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4월 29일 재보궐선거 투표 날이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 지역의 지방의원들 비롯한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선거운동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선거가 치러지는 네 곳은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더디고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곳이다.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뤄내려면 지역살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지역일꾼과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큰 힘이 되므로 오늘 꼭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오늘 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다소 격한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혹 마음을 다치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 오늘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상생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야당도 같이 협조해주시길 기대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이라고 표명하셨다. 아울러 성완종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검찰이 지금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이 깨끗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 합의시한이 오늘까지 더해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실무기구는 국회 특위에 공을 넘기고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때가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정단체나 어느 정당의 이득이나 정치적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으로 선명하게 남길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개혁을 완성하자.

야당이 지급률을 높이자면서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전문가에 의해서 수지균형 안으로 제시했던 지급률 1.65%와 공무원단체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1.79%의 재정부담 차이는 앞으로 70년간 무려 109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급률이 1.75%가 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25%나 축소되게 된다. 또 강기정 야당 간사는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총 재정부담이 약 350조정도 되는데 이렇게 70년간 절약하는 돈 중에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정부에 계속 묻는다고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데 여기서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으로 또 물타기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정이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정리하고 이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는 중인데,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개혁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앞으로 30년 정도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현재 공무원단체의 시간 끌기 식 반대와 뒷다리 잡기 식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07년 12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맺어진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점을 야당은 상기하고,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절호의 기회인만큼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민생경제 법안처리 등을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날이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전 당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신만큼 겸허한 자세로 결과를 기다리겠다. 최선을 다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마지막 3일이 고비다. 오늘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또 4시에 4+4 회의, 또 4+4 회의 이후에 특위에서 법안소위를 열도록 예정돼있다. 마지막 순간에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가지다. 당초 새누리당 안에 재정절감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한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절감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또 보전금 기준으로 앞으로 70년 동안 461조원 절감이다. 이정도의 총재정부담 절감효과와 보전금 재정절감효과를 갖는 그런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방금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야당 일각에서 이렇게 절감되는 돈의 몇%, 내지는 몇 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혁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 그밖에 각종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오늘 주례회동에서 충분히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에 아베 총리의 미상하원 합동연설이 있다. 엊그제 하버드대 강의나, 또 오바마-아베 회담결과 등을 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미, 대일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외교 전략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외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노력을 하도록 적극 나서겠다.
네팔의 지진피해와 관련해 외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 결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황인자 의원이 한-네팔 친선협회 부회장이신데 결의안을 마련하고, 오늘 김종훈 의원의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다. 황인자 의원이 마련하신 건은 결의안을 중심으로 외통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네팔 지진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고 또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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