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원, 30일 주얼리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 사치산업이 아닌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숙련집약산업으로 육성‧발전 방안 모색 ● 주얼리 시장의 음성화를 야기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주얼리는 사치산업이 아닙니다.”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입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 육성 토론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세균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간 사치산업, 지하경제의 대명사로 인식돼온 주얼리 산업을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규제위주의 현행 제도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얼리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에 비해 매우 저평가된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공식 통계 5조원, 비공식 통계로는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치성 소비재가 유통되는 음성적 시장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얼리 산업은 중소기업형 숙련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주얼리 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이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주얼리 분야에서만 모두 15차례나 금메달을 거머쥔 우리의 뛰어난 손기술에다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인 것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복기대 교수(인하대 융합고고학과)는 “우리의 손기술에는 1500년 전에 신라의 금관을 만들어낸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유전자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사치품을 규제했던 조선 중기 이후 뛰어난 기술력이 퇴조했다는 역설적 사실”을 깊이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주얼리 산업 관계자들의 증언은 개별소비세법과 같은 규제위주의 정부정책이 주얼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음성화를 촉진시켜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주얼리 수출업체 ㈜코아주얼리 백경학 회장은 “(개별소비세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보석이 없는 마운팅(mounting) 제품만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며 “70만원짜리 자사 마운팅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500만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리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서울주얼리진흥재단 남경주 박사 역시 “해외 브랜드인 티파니(미국), 불가리(이탈리아) 등 유명 브랜드의 경우 부가가치는 원재료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1/10 수준인 ‘1.5배’ 수준”이라며 “10년 전 대한민국 수출산업 가운데 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7위를 기록했던 주얼리 산업이 이제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세균 의원은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중국 등 해외에서는 한국산 주얼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한중FTA 협상에서 우리 주얼리 시장을 모두 내주는 등 심각한 홀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얼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김종목)와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이사장 김종목)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오원택 명예교수(서울과기대 귀금속공예학과)가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하여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