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외교 무능에 국정원 정보력도 낙제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가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을 기정 사실화해 왔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관측해 왔다는 점에서 뜻밖의 일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하루 전날까지도 국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러시아에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예측했다.

물론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갑작스레 방침을 바꿨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방러 여부는 우리의 미·중·일·러 4강 외교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정보력에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의 신 밀월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력이 너무 허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외교력을 뒷받침할 정보 역량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에 국정원의 정보력마저 낙제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이제라도 김정은의 방러 취소의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셀프 조사법’일 뿐이다

지난 29일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이 ‘대폭 수정’했다고 발표한 세월호 시행령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일 뿐이었다.

심지어 수정안을 발표한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조사대상 1순위’ 차관이 뻔뻔하게도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며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꼴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고, 피의자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요구는 단순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정부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듯 국민을 우롱하는 그 어떤 꼼수로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