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3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월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다.

이 합의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 절감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의 월권 주장을 들으면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청와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창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 뵙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건넨 1억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증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홍 지사가 무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 법을 이용하려드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과거 검사로 범법자를 단죄하던 초심은 어디에 갔으며, 자신을 뽑아준 경남도민을 뵙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홍 지사가 재판을 대비한 논리를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해괴한 논리를 펼치더라도 건네받은 돈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성완종리스트 연루자 8명을 즉각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차일피일 소환을 미루는 것은 범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만 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5년 5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