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기를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소중한 존재이니만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란다. 특히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 또한 행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세계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울한 아동학대 통계와 열악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얼마 전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과 학생안전법 등 어린이를 위한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또 교육을 위한 입법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아이를 잃어 슬픈 어린이날을 맞이하시게 된 부모님 또한 모든 아픔을 극복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5월 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그런데,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하셨다. 거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만 했지 지킨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은 염려할 일이다.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최고수준인 48.6%나 된다. 노인 절반가까이가 빈곤한 상태에 있고, 이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평균수준인 12.8%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개혁을 할 이유도, 할 수도 없다. 야당은, 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에 그다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자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많은 과정과 어려운 합의를 거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재를 뿌리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앞으로 구성되게 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8월말까지 국민적 뜻을 모아 합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날치기 절대 안 돼 4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인사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 지적한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 확인 드린다. 2015년 5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