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주식대여, 2000년 이후 수수료 수익분석
○ 제2의 IMF인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한 해 최고수익
○ 2009년 주식대여 일시 중단 당시에는 2.8억 원 수익

○ 홍문표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최근 3년 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수익이 268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수익이 24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009) 2.86억 ▲(2010) 48.11억, ▲(2011)50.06억, ▲(2012) 97억, ▲(2013) 60억, ▲(2014) 110억이다. 이 데이터는 홍문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과 년도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 결과적으로 2008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익이 최고로 높다는 것은 대차해간 기관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가지수 등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량으로 주식을 차입해 이를 공매도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대여주식총액이 전년 대비 3,030억 원이나 많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 홍문표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중단을 요청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단의 최대수익 시점이 리먼사태 당시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주식대여 약정 체결 시, 공매도 금지조항을 반드시 신설하여 서류상으로 받아놔야 한다”며 “공단 스스로 여론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