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5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 대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였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이후 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상시신용위험 평가시스템에 대해 지적하였다.

2011년까지 전혀 없었던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2년 163억 2013년 1,465억, 2014년 2,195억원으로 급증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출입은행은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불과 4개월전인 2013년 6월에 실시한 “상시신용위험평가자료”에서 수주력 회복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실시한 이수건설에 대한 자료에서는 이수건설이 경남기업에 비해 양호한 신용등급과 흑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박영선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수출입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담당 임직원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충청포럼 멤버인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한달전인 2013년 9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영선의원은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무상감자가 선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자전환된 워크아웃기업 20개사 중 사실상 경남기업만이 유일하게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없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외압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수출입 은행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박영선의원은 연말정산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에서 연말정산 혼란을 가져온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최경환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까지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영선의원은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제실장이었던 현 관세청장이 외국출장을 이유로 상임위에 계속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번 상임위에는 반드시 출석시켜 2013년 세제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영선의원은 비용추계서가 없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추후 비용추계서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