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 비박 싸움에 버려진 약속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부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깃발을 들었고, 토끼몰이식으로 공무원들을 몰아붙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공무원들을 사회적대타협기구 테이블에 함께 논의하게 했다. 공무원 당사자, 그리고 공무원연금 관련 전문가, 여당, 야당, 정부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합의를 해왔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논의를 했다. 새벽 2시, 3시까지 논의하기 일쑤였다. 참으로 쉬지 않고 애를 쓰며 논의했고, 우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합의하는 사회적대타협을 만들어냈다. 공무원들의 결단과 희생을 기반으로 개혁안이 만들어졌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만들어졌다. 여당의 실무자대표 교수였던 김용하, 야당의 전문가였던 교수 김연명, 그리고 정부의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행자부의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공무원 관계자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그리고 국회예산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모든 분야의 전문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가능하다고 사인했다. <양당대표가 보증섰던 약속> 이 실무기구에서 만들어낸 안을 여야 양당 대표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위 위원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공적연금강화특위 양당 간사가 함께 사인했고, 사인된 내용을 국민 앞에 들고 활짝 웃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서다.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내부의 이견도 있었지만, 누르고 누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렸다. <한밤중에 깬 약속>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 새누리당은 이 모든 약속을 깼다.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5월 2일, 국민 앞에 함께 했던 합의안은 아직 살아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는 내일 새로 구성될 원내지도부에게,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는 다음 합의를 위해 다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민생법안도 내팽개친 새누리당>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세법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위해서, 상가임대차법을 위해서 열심히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강화안을 통과시킨 이후 본회의에서 이 모든 법을 통과시켜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했다.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본회의에서 뭐라도 하려는 양 쇼를 보이고 금방 퇴근했다. 무책임한 여당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책임> 새누리당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한다. 부패한 정당, 거기에 약속까지 파기하는 정당,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 정말 안타깝다. 언론인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일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 오늘 어쩌면 새누리당이 모두 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 큰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구하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혹시나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는지 싶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에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의 초동수사를 잘못 만들어놓고 은폐축소까지 주도했던 박상옥 대법관 구하기를 위한 계획된 작전 아니었는지 의심해 본다. 부패한 정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 국민을 외면하는 정당, 새누리당이 바로 이런 정당이다.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