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대통령 법안 언급관련

- 잘못된 정보로 무장된 대통령의 잘못된 말씀 -
대통령께서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등이 처리가 안 되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씀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신다.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정부안으로써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을 무조건 포용하자 라는 것이다. 지금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은 학교 정화위원회를 통해서 60-70% 가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허용하자는 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진흥법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주변에 23개의 호텔을 지을 수 있고 이것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 마치 이법이 통과되면 23개의 호텔이 주변에서 투자를 받아 제대로 지어질 것이라는 보고였다.

그런데 우리당 교문위원들이 23개 호텔 투자리스트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 23개 중 8개는 막연한 기대로 전혀 투자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23개 리스트 중에 8개를 빼고 남은 15개 중에 5개는 이 법률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투자리스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10개는 마찬가지로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이 호텔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오죽하면 허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문위원들이 문체부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허가가 나지 않는 리스트에 10개 호텔 리스트는 왜 허가가 나지 않는지 알아보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알아보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호텔을 짓겠다고 했지만, 학교 정화위원회가 큰 권력자도 아니다. 학교 정화위원회는 학교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취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학습 분위기를 만들 의무를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법이 통과가 된들 제대로 된 호텔이 지어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보건법이다.
학교보건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학교반경 200m 이내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서 학생위험 제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학생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한쪽에서는 대선과제로 내놓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그리고 또다시 법으로까지 제정하면서 학생 안전을 이야기하고 또 한쪽으로는 무조건 호텔을 짓자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그 법안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려고 한다.

상임위 내에서도 특별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이 관광진흥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관광진흥법을 거론하시면서 일자리 이야기 하셨다는 것은 대통령께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잘못 입력된 정보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학습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가 모두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료민영화 법의 모태가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스스로도 안 된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아니면 여야를 떠나서 안 될 법안이다.
의료민영화에 모태를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되는 법안이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 학습권을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요할 것을 특별히 요구한다.

■ 새누리당의 법을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잡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법,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해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내놓았고 그 법안들도 다 잘못되어서 스스로 수정안을 내놓아 21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제 9개 남았다. 9개 중에 3개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와 있다.
이 3개의 법안 중에 아주 특이한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법’이다. 이것은 작년에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안을 했고, 새누리당이 적극 밀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적극 밀어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와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절대 안 된다며 이 법을 작년부터 막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당내부터 정리하고 오셔야 한다.

이런 것도 잘못 입력되면 대통령이 또 잘못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근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우선 세 개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잡고 있어서 수개월 째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니 새누리당 내부터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서 금일 내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외에 6개 관련한 법안은 모두다 가짜민생법, 가짜경제활성화법이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막고 안전을 막는 저해하는 법이고, 의료민영화 기반법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 잘못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한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