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의결을 규탄한다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관련 공무원들이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어떻게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의결을 강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막가파식으로 몰아붙이는 모진 정치가 만들어낸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 불통의 상징이자, 진실을 덮는 수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내 세월호 특위와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상임위의 시정조치요구권 행사를 포함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홍준표 소환은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성 입증하는 것, 불법 대선자금 수사 속도 내야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성완종 리스트가 진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경남기업 한 모 부사장으로부터 대선직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얻고도 몸을 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서병수 시장에게 건네진 불법 대선자금은 그 시기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가. 말을 맞출 시간이라도 벌어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검찰이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 대한 수사로 불법대선자금으로 향하는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친박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확인해주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 일본 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유력, 또 다시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

조선인 5만7천여명이 강제 징용되었던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유력해졌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미 순방 당시에 콜롬비아·페루 등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을 순방하면서 등록 반대를 외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속출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말뿐인 안일한 대응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외교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이러한 공허한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변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 일본 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아내거나, 최소한 강제 징용과 수탈의 역사가 함께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전 실패 논란과 무능한 외교력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