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효과나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잘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연금은 수급구조상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고 그 뇌관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연금개혁의 요체는 재정절감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절감효과가 클수록 개혁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333조원으로 정부에서 당초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 더 많이 절감된다. 또 새누리당안인 308조 7천억원 보다 24조원의 재정이 더 절감되는 안이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높지만 진행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다. 합의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면 또 다시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연히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그런 점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지난 5월 2일에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가 서명한 합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문구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치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자각해주기 바란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데 남은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에 집권여당의 대표로 마음이 무겁고 큰 부담을 느낀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이후 100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약화시키고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다고 합의를 했지만 이번 합의가 또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도 2년 7개월 이상 국회에서 지연시키면서 급증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큰 보탬이 될 법안이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 안 되고 그럴 경우 국정에 수레바퀴는 미래를 향해 굴러 갈 수 없다.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야당의 전향적인 큰 협조를 부탁한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포함해 지난 78일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대법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 박상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야당이 들어와서 찬성하든지 반성하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가 아시아수출 기지의 역할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GM 경영진은 “한국에서 자동차업체 인건비가 최근 5년간 50% 안상 되었다.”, “경쟁력이 없다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GM에서는 “세계 최고의 임금인상과 떼쓰기와 투쟁에만 급급한 강성노조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기업투자가 절실한 마당에 기존에 있던 글로벌 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국내 노동계는 산업현장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동운동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그런대도 공무원연금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노동개혁은 지난 4월초 노사정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끝내면서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사명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사정간 대화는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 4월말 민주노총 파업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명분 없는 파업과 투쟁은 더 이상 설자리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공무원연금법 표결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율 2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 8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결렬되고 9시 반에 다시 협상을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요구하다.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진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정절감 효과를 정리해 말씀드린다. 당초 새누리당안과 합의안을 비교할 때 향후 15년은 재정절감 효과가 새누리당안은 64조원이었고 합의안 41조원이다. 2/3수준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15년은 더 낮다. 그런데 향후 30년은 136조원, 135조원이기 때문에 1조원 차이 밖에 안나는 거의 똑같은 효과다. 향후 70년 효과는 당대표님 말씀대로 309조원과 333조원으로 합의안이 24조원 더 크다. 많은 분들이 2009년 이명박 정부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비교해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때의 2009년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원 이고, 이번 안은 135조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