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이자, 은페 축소 조작의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암흑시대를 열었던 당사자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서 대법관으로 용인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다.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며, 민주화의 결실로 이뤄진 87년 헌정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박상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5. 5. 6.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