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5일 우리 당 안철수 의원이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성명을 읽고 찬성할 부분도 있고 반대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이미 초기부터 ‘노후소득보장 분과’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특위 위원들은 시작단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 노조들과 우리 당이 정식으로 제안하여 중요한 과제의 하나도 다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명을 내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하셨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2.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이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에 국민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위원 구성단계에서 지적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전 당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 지적할만한 위치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지적했더라면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국민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 공무원연금 국고보전 절감액의 20%를 연금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료 인상액 결정과 사각지대 해소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에 못 할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방향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었고 의제도 광범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된 지금도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의 내용이 훨씬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4개월 안에 국민연금 전체의 개혁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과 의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조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4. “여야대표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

안철수 의원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모든 연금을 종합적으로 묶어 개혁 방안을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거가 있다고 미루고 다른 급한 일이 있다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통합적 논의의 제안이 이번에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무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월로 합의된 국민연금법 통과 후 시작하든지, 아니면 두 논의를 별도의 기구에서 병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철수 의원이 성명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과정의 확인을 위해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전혀 문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외부로 내놓은 점입니다. 당의 중진으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의 의도는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한 큰 차원의 논의가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 제안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안철수 의원의 활동과 큰 기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