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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존속대상 범죄, 이대로 둘 수 없다

    • 보도일
      2015. 5.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용기 국회의원
- 2012년 982건, 2013년 1,088건, 2014년 1,119건으로 매년 늘어 - 범행동기는 우발적 30%, 가정불화 14% 차지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제초제를 이용해 시어머니와 남편 등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까지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이 검거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다. 그리고 얼마전 아들과 딸이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동기는 아버지의 재산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인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범죄(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발생건수는 2012년 982건에서 2013년 1,088건, 2014년 1,1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3월말까지 339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1,119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 3년간 존속폭행이 2,0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존속상해가 1,0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존속살해 사건도 무려 15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3월말까지 존속살해 16건, 존속상해 95건, 존속폭행이 228건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검거된 존속범죄 3,741건을 분석한 결과(기타 제외), 우발적인 사유가 1,104건으로 약 30%를 차지했고 가정불화가 535건, 약 14%로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버이의 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