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고별 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7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옳지 않을뿐더러 참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 자리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도 아닌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만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에도 박상옥 후보자는 자격미달이었다.
여당의 단독표결 임명이라는 부끄러운 감투를 쓴 박상옥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한다.

대법의 판례는 우리 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10여 년 동안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의 향후 판결을 지켜보겠다.

또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새누리당에 국민적 실망을 전하며, 앞으로 다수당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 아닌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발휘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개선은 선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의 약속은 물론 사회적 합의 자체를 깨버린 청와대가 선 공무원연금개혁, 후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우리나라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선후를 따지고 선택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다.
수십 번의 회의와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원칙을 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결책을 제안하다니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후빈곤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무기구 및 여야대표간의 합의된 약속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선후를 따져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비상최고위원회를 개최해 5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월 한 달 동안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원내대변인으로서 마지막 소회

오늘로서 원내대변인의 임무를 내려놓는다.
2014년 10월 13일, 첫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 총 142건의 브리핑을 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백여건의 브리핑을 하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아쉬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언론인분들을 통해 국민을 접하며 정치인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의견을 모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했던 자리였다.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으며 언제나 감사드리고, 항상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15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