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친박 비박 갈등에 사회적대타협, 여야합의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새누리당내 친박과 비박갈등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달성해야할 공동목표였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다.

작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 당시부터 공적연금강화는 당연히 동시에 논의하기로 한 합의사항이었다.

여당의 실무자대표 교수였던 김용하, 야당의 전문가였던 교수 김연명, 그리고 정부의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행자부의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공무원 관계자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그리고 국회예산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모든 분야의 전문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많는 사회적 대타협안이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 중에 ‘소득명목대체율 50%로 한다’, ‘재정 절감된 부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 이것은 가장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과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또 정부당국자는 물론 법외노조까지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합의한 것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 모든 주체가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으로 앞으로 국가적난제를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기념비적인 합의과정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

친박과 비박갈등에 영합한 일부 새누리당 최고의원들의 손에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탄생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뒤흔들어놓고, 국민들의 노후를 흔들어 놓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가 실종되게 되었다. 친박과 비박갈등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된 형국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적정한 노후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이번 사회적대타협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 수도권 난개발과 집중화 우려 낳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는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중 30만㎡이하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 은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288㎢ 중 48%인 140㎢ 가 수도권 지역이었고 앞으로 해제할 그린벨트 233㎢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97㎢ 로 41%를 차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수도권 개발 과밀화의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비교적 쾌적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등 환경규제를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건건이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부적합한 경우 보전용지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난개발을 막고 국토보전을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나가기에는 대통령께서 규제를 제거해야할 암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규제 개선사업이 수도권 집중화와 난개발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감독과 감시가 절실하다.

그린벨트 규제개선의 혜택이 투기꾼들이나 토건사업자들보다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확인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경기둔화 우려에도 경제정책기조 바꾸려하지 않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난 월요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3% 이상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말한 3.8%보다 0.5%P 적은 수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1%당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단 몇 개월만에 일자리 3만5천개가 줄어든 것 같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인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의 발언이 너무 가볍다.

비단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조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 발표된 올해 3월 우리산업 동향을 보면 투자도, 생산도, 소비도 모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이고, 수출 실적도 저조하다.

심화되는 엔저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는 우리나라도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빨리 정치판으로 걸어갈 것'이라며 1년 남은 총선에만 관심을 쏟으니 국민은 불안하다.
게다가 무리한 부동산 활성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외에는 뚜렷한 경제정책도 내놓지 못하니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닫는 것도 당연하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지갑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
다.

■ 반값등록금 대통령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등록금으로 곳간 채우기 여념 없는 사립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 이후 정부가 대학 적립금을 규제를 선언했지만, 5년간 국내 사립대 적립금 규모는 오히려 1조원이 넘게 늘었다.
사학들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3배가 넘는 11조 9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으며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많은 사학들이 적정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 교육환경 투자 명목으로 교비로 부동산투기 등의 재단 자산증식을 일삼은 사례들도 큰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교육투자 없이 부당하게 적립금을 쌓다가 결국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수원대의 사례는 의미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적립금 규제 뿐 아니라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의지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교육부의 적립금 사용처 규제사항에 ‘건축적립금’ 부분은 제외됐다. 정체불명 쌈짓돈인 ‘기타 적립금’ 액수 제한도 없다보니 돈이 쌓이는 것이다.
이런데도 몇 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대학의 입장만 반영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재정을 무책임하게 사학에 떠넘기고‘반값등록금 원년 실현’이라 섣부른 자축포를 쏘아올린 점도 교육부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해법이라는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전체 대학생 200여만명 중 30%에 불과하다.

‘소득 7분위 이하에 등록금 50% 이상을 지원한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현실은 점점 멀어질 뿐인데,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달 초 섣부르게 정책 성공을 단언했다.

막대한 대학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수많은 20대들이 학자금 대출 탓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실․신’이라는 웃지 못 할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 아니겠나.
근본적인 해법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대통령의 공약이행, 정부의 대학생 문제해결 협조를 촉구한다.

2015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