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6일(수)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며,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