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0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에 지침내리며 ‘월권’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하며 ‘지침’을 내렸다.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면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다.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되었다.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연금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어깃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문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시켰고, 5월달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연말 정산 폭탄을 안긴 데 대해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날짜만 지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도 국회 탓이고, 경제실정도 국회 책임이라고 하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고 연금개혁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 북한의 연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우려를 표한다

북한이 연이틀째 영해침범 조준타격 위협을 한데 이어서 어제는 동해상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잇따른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무력시위와 위협으로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북한은 무분별한 군사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남북관계 긴장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과 5.24조치 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5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