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청와대가 유포

-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유포하는 청와대
- 괴담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막기 위한 압박
- 정부는 여야 합의 방해 그만하고 노후빈곤 해결할 대책 내놓아야  
- 여당은 당 내부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 물리쳐 합의 이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2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 이라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막기 위한 여야 모두를 상대로 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노후빈곤 해결할 대책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는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을 물리쳐 5월 2일 여야 대표의 합의를 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의원은, “대개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어 청와대 발 ‘1,702조원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기금 고갈’ 괴담 3종 세트가 그야말로 ‘괴담’인 이유도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폭탄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는 것이다.

또, 보험료 폭탄론 역시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김성주의원은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는 것은 사회적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 꼭두각시로 내모는 월권적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대표가 TV생중계로 온 국민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용기를 가지고 내부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의 외압을 물리쳐서 5월 2일 여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