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여야 관계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4.29 재보선이후에 각 당의 당내 사정이 있고 또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처리가 무산 되었다. 또 야당 원내지도부도 바뀌었고 지난 일주일, 열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희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5월 6일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처리가 불발된 이후에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협상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의 부칙 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이게 지도부의 방침이고 이 방침은 5월 6일 마지막 의원총회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원총회를 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 국회상황이 매우 어렵다.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 첫 상견례 겸 회동을 했다. 4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어렵게 했지만 어제 야당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연말정산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 딱 3개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 외통위 결의안이 2개 있지만 이 3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지금 본회의를 열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 등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이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안은 당연히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점에 대해서 계속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도 더 많은 법안 통과시키자고 어제 계속 설득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도 계속 설득해보겠다. 지금 모든 것이 국회선진화법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하나씩 야당을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각 상임위,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에서 이러한 노력에 계속 동참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체감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영세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적극 주도했고,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고려해서 추가 쌀 수매를 통해 쌀값 안정을 꾀했다. 또한 싱크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싱크홀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해왔다. 이제 당 정책위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밀착 맞춤형 정책으로 민생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새줌마 정책투어’를 시작 하겠다. 최근 포천에서는 집 앞마당에 105㎜ 대전차 포탄이 떨어지는 등 연이은 사격장 오발 사고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계시다. 당 정책위에서는 오발사고 현장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포천현장을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 현장에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원내대표단, 정책의장단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랜 기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 국민연금문제는 별도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한 의견수렵과 논의절차를 거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정하는 데도 약 4개월간의 면밀한 분석과 수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소득대체율 50%’ 약속은 국민께 혼란과 막연한 기대심만 키우는 것으로 유능한 경제 정당을 외치고 있는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알파와 베타같은 막연한 이야기 아니라 구체적 숫자가 들어간 국민연금 자체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누가 얼마씩 더 부담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한지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는지 역시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 드린다. 한국 무역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명목GDP 비중은 59.3%로 80%수준인 OECD 주요국 보다 훨씬 낮고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러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관광산업의 경우에 올해 기준 서울의 하루 객실수요는 약 4만 7천개인데 객실공급은 3만 6천개로 1만 곳 이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관련 불만신고 건수가 2012년 8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37% 증가 하는 등 관광객 유치 기본인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엔저까지 겹쳐 일본으로 관광객들을 뺏길 위험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야당은 외면하지 말고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있었지만 이번 5월 국회는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처리 무산 직후에 야당이 선제적 정치공세 성격을 보이면서 먼저 소집요구서를 낸 5월 임시국회다. 야당이 먼저 소집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일정 잡는 문제나 안건 합의하는 데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집요구서는 야당이 내놓고 정작 의사일정 협의나 안건협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소집요구서를 냈으면 본회의부터 먼저 잡고 본회의 잡히는 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 하는 대로, 또 안하면 안하는 대로 각 상임위 별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에 따라서 소위 일정들이 잡히게 돼있는데, 본회의 일정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 오늘 하루, 28일 하루, 이렇게 이틀을 저희가 정말 담합하다시피 해서 회의 일정을 확보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