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MOU 체결’
지자체·정치권 협업 모범사례 확산

-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입주민 보호 위해 LH매입 등 해결방안 모색·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
- 김윤덕 의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된 국토부·LH의 관심과 관련 업무지침 개정 등 이끌어 내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 서민 보호 위한 협업의 결과물로 국내서 보고 힘든 우수사례 평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5개 관련기관 역할분담 협약’이 체결되면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던 효성임대주택 3개 단지 입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발생 접수 이후 1년여 만이다.

○ 이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 등의 견고한 공조체제 속에서 이뤄낸 결과물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효성임대주택 부도발생 경위

○ 지난해 4월 21일 효성흑석마을과 효성신촌마을, 우아효성 등 3개 단지의 총 396호 중 250여호의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 처리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치에 처해졌다. 이 아파트단지는 43㎡(13평)~52㎡(16평)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 주택으로 주민들은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 입주자들은 대부분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주민들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처리에 따라 강제경매를 통해 집을 잃고, 적게는 500~3300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 놓였다.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1월 실효돼 부도 주택에 대한 의무적 매입이 불가능하고, 공공주택건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 나아가, 민간 재산권 분쟁이다 보니 행정이나 정치권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더더욱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전주시-김윤덕 의원, 입주민 피해구제 위해 ‘맞손’

○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등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 대표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은 효성임대아파트 입주민을 구제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완산갑)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LH공사, 전북도 등을 찾아다니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도주택의 LH공사 매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또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한 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 특히, 전주에 방문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도임대아파트를 조속히 매입하겠다는 결정적인 약속을 받아내 효성임대주택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김 의원은 또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결정 이후에도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 규정상 8세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이와 함께 전주시는 입주민대표 등과 함께 ‘효성임대아파트 대책반’를 구성해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본부, 국민은행 광주지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양 구청 담당계장을 현장에 상주시켜 입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안감 해소에 집중했다.

효성임대주택 문제 해결…모범사례로 확산될 듯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 그간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반영 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는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행정과 정치권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를 방문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전주시의 이번 모범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효성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주시,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한편 전주시는 국토부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5개 관계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매입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전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