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1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1일(월)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조경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도록 함.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를 제도화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