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2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요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의 여야 간 대립을 보셨을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사회적대타협까지 한 여야 간의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촉발된 것이다.

5월 6일 본회의가 있었던 날 밤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항을 여당 내에서 투표라도 해서 관철시키겠다, 그러니 야당은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셔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본청에서 기다렸다. 결국 기다리다 빈손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법안처리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격이다.

앞서 새누리당이 여야 간 합의한 것을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로 무산시키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한바 있어서 민생 우선의 원칙에 의해 시급한 법안들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에 합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국회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포인트 국회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와 실무기구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의 이 논란과 대립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 새누리당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5월 2일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헌법 정신이다.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 관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깐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다. 제가 운 이유는 제가 이 법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실제로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분들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으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먹힌 상태로, 사실상 거지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다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홍보하는 대로 자기들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감내하며 살아온 분들이다.

그러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개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혹자들은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찾아서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쳐 왔는데, 개별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알게 된 분들도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사회 최하층의 빈민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거의 되지 않는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몇 백 분의 피해자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다.

매번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설움을 얘기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것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지만, 실제 나라 잃은 설움으로 인해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규탄 결의안 같은 립서비스는 충실하게 잘 하면서 막상 외교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너무나 분개해서 제가 그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깐 울컥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설이 있다고 했다. 시효로 소멸된다는 설과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부 소수의 설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수의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으로 낸 것처럼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경제력도 없고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소송을 하겠다는데 시효로 소멸되게끔 지금까지 방치한 국가가 지금도 쉬쉬하면서 숨기고 시효로 소멸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가.

국회가 나서서 최소한의 도리로서 시효소멸 부분을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
이다.

어쨌든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외교적 마찰을 운운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립서비스를 하며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무언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토론을 했던 것이다.

우리 비극적 역사의 한 증인이신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국회가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위선적인 듯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 2015년, 아직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 개탄스러워

그제와 어제 두 분의 노동자가 스스로 자결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한분은 전남 광양의 EG테크에 근무하시던 고 양우권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분회장이고, 또 한분은 경기도 이천의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고 배재형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전 지회장이시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고 양우권 EG테크 노조분회장은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자결을 했고 고 배재형 하이디스 노조지회장은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실직을 당한 후 어제 설악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셨다.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2015년 현재, 한국 사회가 아직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음이 매우 개탄스럽다.

지금 노동현장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신청이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명박정부 이후부터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얘기 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가는 듯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은 우리가 탁상공론 하듯이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개혁 파행의 장본인 박근혜 대통령,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과 관련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세금은 전혀 무관한 것인데 대통령은 이를 억지로 연관시키고, 야당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