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연금 개혁 가로막는 진의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염치없이 세금을 걷으려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자는 5.2 합의는 전에 없었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구나 대통령이 요구한 시한에 맞추어 마련한 연금개혁안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싸잡아 매도하고,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찍어 누르겠다는 것인가.

담배세 인상으로 염치없이 세금을 걷은 것이 누구였는가. 정작 한숨이 나오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란다.

이미 청와대가 주장한 ‘1702조 세금폭탄’ 운운이 허무맹랑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 넘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곧 세금 부과라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을 눈 뜬 장님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최소한의 합리와 상식적 판단도 무시한 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회의 고민과 합의를 단칼에 매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회는 정부가 애초에 요구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방향에도 합의했다. 공적연금 강화는 차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 선전선동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여론전에 앞장서며 국회를 매도하는 것인지 진의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대통령께서 연금 불신을 부추기는 문형표 장관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정작 공무원 연금 개혁을 오도 가도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께 그 진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2015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