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을 중단하라’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청와대는 새겨들어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130여 일간 정부와 이해당사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연금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해 낸 옥동자이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이해당사자까지 동의한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사례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이 귀중한 사회적 합의를 묵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의 선진사회로 나아갈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수학의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연금개혁에 대해 대통령은 정녕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어제의 본회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연금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장이 극에 달해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막장국회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자칫 후반기 국회를 내내 지배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까지 감지될 정도였다.

여와 야로,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시키고, 정쟁만 유발하는 박 대통령의 한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숨인가? 한숨 한번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할지 모르지만,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한꺼번에 추락한다는 것을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가?

고기는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듯, 대통령 혼자 하는 정치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박하다며 4월국회 내에 처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국회와 사회적 기구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개혁안 처리를 일거에 무산시킨 대통령의 ‘대책없는 한숨’에 국회와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특히, ‘국민연금 강화가 세금폭탄’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기만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속이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양심에 따라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나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 국회선진화법은 아무 때나 두드리는 ‘동네북’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뜬금없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또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무산의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파기이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합의를 깬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엉뚱하게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아닌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새누리당은 법 탓,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