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서구)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고액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서울‧경기 관련 지역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모두 참여하는 민생 실천 모임이다. 5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별도 첨부 : 참여의원 현황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부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민자도로라 비싸다’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부하는 차별적인 고액통행료의 주범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후순위채권 대출을 통해 연이자 20~48%에 달하는 막대한 금리로 통행료 수입을 가져가고 있었다.

□ 이에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약탈적 대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오랜 시간 지속되온 차별적 고액통행료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출범식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TF’ 소개와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가 진행한 통행료 인하 사례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별도 첨부 : 출범식 계획

□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지역의 민생현안을 위해 관련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 구분없이 힘을 합친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부처와 민자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통행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위원회가 통행료 인하 목표를 달성하면, 50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민자사업을 바로잡는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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