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4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종걸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은희 의원 내정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비서실장에 광주 광산구을의 권은희 의원을 내정했다.
현재 원내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현역의원을 임명했으며, 여성 의원에 대한 배려 등이 권은희 의원 임명에 대한 주요 배경이다.

또한 과거 박지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초선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돼 원내 소통을 의욕적이고 원활하게 이끈바 있어 초선인 권은희 의원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요구를 끝내 묵살시킨 박근혜정부는 자숙하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요구를 끝내 거부해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보훈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부 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 ‘임과 새날의 의미 논란’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이 노래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제창을 거부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날 보훈처는 우리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 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적절성 여부’, ‘명확한 의미규명’, ‘노래 제정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극에 달한 박근혜정부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보훈처장을 경질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통합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LH의 임대주택관리사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은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째로 민영화하기 어려워지자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우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분야들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관리사업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중복투자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해야 할 분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인 민영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사이에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의 민영화가 스멀스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당장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2015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