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수사를 통해 사필귀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임식을 하면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인사청문회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거치면서 이완구 전 총리는 거짓말에 아주 능숙하다는 강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진실을 얘기하니 무척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완구 전 총리의 바람대로 검찰 수사로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한 만큼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 이완구 전 총리에서 수사가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검찰에 지적한다.
성완종 전 회장이 유언처럼 남긴 폭로는 권력의 최고실세들에 대한 의혹인 동시에 권력의 최정점을 향한 폭로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의혹을 몇몇 사람 희생양 삼아 적당히 무마하는 일은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관리 소홀이 빚은 참사,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어제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니나 다를까 군 당국의 관리 소홀과 방심이 빚은 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총기를 난사한 최모씨가 현역 병사시절 중점 관리 관심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실탄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현역 관심 병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셈이다.

또 사격 훈련을 통제하는 현역 사병도 부족했고 실탄 지급방식도 예비군 훈련장마다 달라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사고가 난 사격훈련장은 소총 고정 장치가 있었지만 소총을 고정시키지 않아 총구를 돌려 총기를 난사할 수 있었다.

관리 부실과 부주의, 안일함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군대 내의 가혹 행위와 총기 사고로 자식 군대 보내놓고 가슴 졸이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예비군 아들 예비군 남편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국민 갈등 부추기지 말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노래가 북한 영화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때문에 제창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참석자들이 다 함께 부르는 제창은 안 되고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은 된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색안경을 끼고 이 노래를 바라보니 불편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훈처가 이 노래로 색깔론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희생한 영령을 추모하는 노래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보훈처는 5.18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70년대 기술기준으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 드러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을 검토한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연장심사가 부실하게 평가되고 심사되었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심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70년대 월성 1호기 건설당시의 기술코드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한다.

즉,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주민공청회도 요식절차로 전락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검증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