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먹튀공약’된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교육을 볼모 삼지 말고 국가재정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복지공약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0세~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공약을 걷어찼다. 더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 없으니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먹튀공약이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신뢰 손상 및 정책 추진 차질도 큰 문제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재정 확보를 위해 타 용도의 예산으로 돌려막기를 할 경우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는 폐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가 예산 절감을 한다고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떠미는 게 온당한 일인가. 박근혜정부는 예산 절감을 빌미로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를 내팽개치기에 앞서, 세수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 옳다. ■ 입법권 침해하는 ‘페이고’ 제도 도입보다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페이고’제도는 미국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하나이다.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원입법에 대해 지출법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국회 탓만 할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선 의원 출신 대통령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페이고’제도 도입보다는 부자 감세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