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실형은 당연한 판결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전 단장 이모씨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은 국가의 기강과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모씨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두 전임 사이버 사령관에 대해 보통 군사법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당시 군사법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연제욱, 옥도경 두 사람의 정치 관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법은 이모씨에 대해 똑같이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는데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의 설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었는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우리 주장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일반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연제욱, 옥도경 두 사람에 대해 고등 군사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볼 것이다.
■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8조5천억원 늘어난 579.1조원이라고 한다. 이는 월간 증가폭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도 추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가계 부채 관리를 방기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부채가 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돈이 기업에만 쌓이고 가계에는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가계 소득 성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 문제와 동시에 취약계층, 한계 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