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최저생계비 절반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지난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2만 5천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 사회 노인층 빈곤율은 48%로 OECD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며, 이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보건복지부의 시간표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리 국민연금을 내도 불과 45년 후에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르는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 등’ 협박과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행태를 멈춰야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회는 지금’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올해가 국가개혁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고 누차 역설한만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일괄적인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길 촉구한다.
■ 지방교육재정 악화시키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라.
전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의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고 있어 시・도 교육청 곳간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로 편성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3조원이던 지방교육채가 2015년 11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까지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되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과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누리과정 정책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만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더니 누리과정에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추가로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쌀값 하락 부추기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하라
정부 여당이 농민들의 생계를 거덜 낼 작정을 하는가보다.
정부는 최근 국내 쌀 의무수입물량 75,378톤을 도입하면서 1만톤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겠다고 입찰공고를 했다 한다.
그동안 우리가 쌀 의무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했던 것은 정부가 쌀 협상을 잘못한 탓이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금년부터 우리가 쌀을 수입하더라도 밥쌀용을 수입해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국내 쌀농가들은 어찌되든 말든 미국을 비롯한 쌀 수출국가들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것인가.
밥쌀용 쌀의 수입은 국내 쌀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더욱이 작년 벼농사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이 때,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짓이다.
쌀 협상도 실패하고 국내 쌀 수급정책에서도 실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밥쌀용 쌀수입 공고를 취소하는 일이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선거용으로만 농민들에게 생색내려 하지 말고 밥쌀용 쌀수입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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