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17일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역사의 일부이다

내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는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열리는 열아홉 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빈약한 역사인식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역사의 일부이다. 박근혜 정부의 옹졸한 태도가 5.18 기념식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뿌리가 5.18 정신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오늘 문재인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다. 5.18전야제 행사에 참석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5.18정신을 다시 한번 새길 것이다.

■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는 증거 인멸 방조나 다름없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고 수사정보 빼내기, 증거 인멸, 관련자 회유와 포섭 시도에 이르기까지 이미 검찰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사법 처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사법질서를 농락하는데, 언감생심 불구속 기소라니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1억인가, 2억인가가 아니다. ‘정치헌금 2억 이상’이라는 기준은 물 타기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홍준표, 이완구에 대한 구속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 공개하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인양 용역업체 입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정부기관인 것은 마찬가지다. 해수부의 주장대로 다른 정부부처, 국회에도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특조위에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특조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회에도 공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양과 관련한 종합적 기술 검토 문서가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5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