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비정규직 대책 1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청년 실업률 11.1%에 이어 어제 발표된 4월 청년 실업률은 10.2%, 모두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청년들이 어렵사리 취업의 문을 뚫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비정규직입니다. 정의당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했고,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리 청년들이 느껴왔던 그대로를 나타내주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급은 150만 원에 불과하고, 20대 청년 비정규직의 월급은 129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에 들어서면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입니다. 열의 여섯, 일곱은 정규직을 경험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70.4%가 반대했습니다. 55세 파견업종 허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비율은 11.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되어 왔던 교육훈련 강화, 산학협력의 제도화, 인턴제도의 도입, 신사업 창업지원 등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이제 청년들에 대한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이 이제 화답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얼마전 대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 통과시 20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청년 실업자 59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자리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청년실업난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온 검증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청합니다. 정의당과 함께 즉각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