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19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어제(18일) 원내수석 회동관련

어제는 28일 의사일정 관련해서 수석간 합의를 한 바가 없다.
다만 28일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합의된다면 어느 법안들을 상정시킬 것인가는 추후에 원내수석끼리 합의해서 하자는 취지를 얘기한 바는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일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합의된다면 어느 법안들을 상정시킬 것인가를 추후 원내수석끼리 합의할 것이다.

■ 재정개혁의 핵심은 분배구조개혁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경제양극화 현상으로 바닥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먹고살기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재정개혁’은 이미 3년 전에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22조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작금의 재정개혁의 핵심은 분배구조개혁에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에 집중하고자 한다.

앞으로 최고세율 구간 만들기, 법인세 공제 제도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포함해서 조세개혁을 바탕으로 분배구조개혁에 임할 것이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